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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주택정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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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둘째, 주택보조금 등 유인책이 아니라 수요 억제정책이었다. 주택의 과수요를 주택시장 활성화에 이용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사회문제의 치유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주택 절대부족 → 가격상승 → 물량공급 → 시장과열 → 투기억제를 반복하고 있다. 셋째로 우리나라 주택금융은 매우 취약하여 주택수요 촉진을 위한 주택융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택 자가 소유율을 높이는데 제한적이다. 넷째, 주택구매수요가 신축주택시장에 집중되어 있음으로써 재고주택의 경제적 보전과 이용개선을 저해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로 자가주택보급률을 높이는 데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좀 더 주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여 신축 주택에 집중되어 있는 주택수요를 재고주택에 분산함으로써 주택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 주택소유와 이용을 분리한 임대주택시장을 육성하여 저소득층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시장에서의 잉여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택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좀 더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쓰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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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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