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고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에 대해 - 해방 이후 가장 성공적인 교육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은 명성과 달리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비민주적, 비교육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불과 3개월도 못되는 짧은 기간의 연구를 토대로 단 한번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정책이 확정되어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항상 목격되는 "국민은 교육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비민주적이고 군사문화적인 사고의 전형적인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또한 교육의 도구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 사례였다. 교육 시설이나 교원의 평준화를 위한 투자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평준화 정책이란 단지 경쟁적 고교 입시가 야기한 사회문제, 즉 인구의 도시집중, 재수생 누적에 따른 사회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처방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이란 단지 그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도구주의적 사고가 우리의 교육 정책 주도 계층에 만연되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정책의 한 예였다. * 최근 비평준화로의 전환에 대해 - 전환과정에서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