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정책의 공정성 평가] 교육 평준화

최근의 개념은 교육의 결과에서 얻은 교육효과에서의 균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결과의 균등에로의 전환은 1954년 미국 대법원에서 ‘분리교육’에 대한 판결이 제시된 이후부터이다. 교육결과의 균등은 교육에의 접근기회나 과정의 균등과는 달리 적극적인 개념이다. 인간은 동등의 원칙을 적용할 때 가정하는 것처럼 능력이나 조건에서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날 때부터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등한 수준의 사회적, 교육적 기회를 부여받는다 하더라고 배경의 차이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수준과 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출발점에서의 격차가 극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동등한 기회란 결국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기회일 뿐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이렇듯이 동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서 출발하여, 결과의 균등을 위하여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