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3.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위상과 목표 설정의 미흡 -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체적인 위상과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였음. 그간 전체 국가 보건의료체계 하에서 공공의료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간 많은 환경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공보건의료분야의 역할과 목표를 수정하지 못하였음. ○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의 불명확 -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음. 막연히 설정된 기관의 기능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담보해내지 못하였으며, 일반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유도해 내지 못하였음. 예를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 설립목적이나 기능에 대한 언급은 그저 선언적인 의미이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적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듦. 국립의료원의 경우에도 아래 ‘국립의료원 운영규칙’에서 기술되고 있는 사업들이 전체 어떠한 공공보건의료체계 모형 하에서 부여된 역할이며 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운영체계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