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도] 계급, 빈곤, 건강

칼 마르크스가 인간의 역사를 불평등의 역사로 정의하였듯이 사회불평등은 어느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조차 정치권력의 소유여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사회불평등은 사회분업과 같은 인간 사회의 구성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불평등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자세라고 생각한다. 의료자원은 사회의 희소한 자원중의 하나로서 그것에의 접근과 사용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경쟁이 발생하고 개인의 경제력 또는 권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한 분배가 생겨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자원이 민간의료시장에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력과 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불평등 분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불평등이 한 세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전승되어서 빈곤을 재생산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화된다는데 있다. 빈곤은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