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

제 1절 기능별 분배와 인적분배 1. 기능별 분배이론 2. 계층별 분배이론 (1) 능력설 (2) 확률설 (3) 개인선택설 (4) 유산상속설 (5) 인적자본설 제 3절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1. 쿠츠네츠 가설 2. 이중구조 하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3. 자본축적과 소득분배 4. 임금격차와 소득분배 제 4절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과 추이 1.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2. 한국의 소득분배 추이 3. 부의 분배와 불로소득 제 5절 한국의 소득분배 결정 원인 1. 농업부문의 비중 감소와 소득분배의 악화 2.. 노동분배율의 증대와 소득분배의 개선 3. 농가소득분배의 개선 4. 노동소득 분배의 개선 5. 재산소득 분배의 악화

1. 기능별 분배이론 기능별 분배는 말 그대로 각 생산요소가 생산과정에서 발휘하는 기능에 따른 분배 문제이다. 즉, 노동, 자본, 토지 등 각 요소에 귀속되는 임금, 이자, 지대의 크기가 결정되는 원리를 다룬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고전학파 경제학을 비롯한 전통적 분배이론이다. „. 계층별 분배이론 (1) 능력설 소득 격차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생긴다는 이론이다. (2) 확률설 소득격차의 원인을 운과 같은 우연이나 확률적 요인으로 보는 이론이다. (3) 개인선택설 소득격차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4) 유산상속설 이 이론은 노동소득이 아닌 재산소득의 불평등문제를 다룬다. 많은 부를 상속받는 자는 그렇지 아니한 자에 비해 더 많이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즉, 부와 빈곤은 대대로 상속된다는 이론이다. (5) 인적자본설 이 이론에서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량의 차이 즉, 교육･훈련수준의 차이, 경력의 차이 나아가서 노동생산성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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