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나라별 소득재분배 정책 사례

1. 미국 (1) 상속세와 증여세 1) 납세 의무자 2) 과세구간과 세율 (2) 세액공제„. 일본 (1) 상속세와 증여세 (2) 상속세 관련 주요 세액공제 (3) 비과세 및 감면 …. 한국 (1) 상속세와 증여세 (2) 세액공제

재분배정책은 돈이나 재산, 권력, 권리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누진소득세는 부자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재분배정책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상속세, 증여세, 세액공제나 감면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재분배정책은 사회의 어떤 계층에 의한 비용부담으로 다른 한 계층이 이득을 보게되는 정책이므로 계층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재분배정책은 강력한 리더쉽이나 전문가들과 언론 등의 주장으로 사회전체에 재분배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력하게 형성되지 않는 이상 발전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책과정은 보통 높은 가시성과 갈등으로 특징지워지고 재분배정책의 분야는 가장 상황이 좋은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종류의 정책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소득재분배 정책 중 가장 일반적인 정책인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등의 정책은 각국마다 다르다. 각국의 대표적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