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 법인

● 공법인 법률관계에 국가의 강제적 효력작용 미치는 법인으로서 그 특징으로는 공법인에게는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하나, 그 성질상 상업등기․상호․상업장부․상업사용인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인은 일반적으로 상업등기가 필요없고, 그 고유의 명칭이 있어 별도의 상호가 필요없으며, 그 회계는 특별회계규칙이 마련되어 있어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도 공무원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무원 내지 준공무원이므로 상업사용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수공법인은(법률상 특정된 법인) 회사가 파산혹은 사라질 때 권리능력 소멸되며 일반공법인(국가, 지방자치제등) 자연인 사망시 권리능력이 소멸된다. 또한 특수공법인은 국가 지정한 일만 하므로 상인 자격이 없지만 정관상으로 규정해 놓으면 영리행위 목적 범위내 상행위 인정된다. ○ 공법인이 필요한 이유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적자가 예상되거나 초기 엄청난 자금 필요해서 개인 업자가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 공법인 운영하게 된다. ○ 경영목적 ∘ 경제정책 : 공공투자(국토개발, 전원개발 등) ∘ 사회정책 : 실업자구제, 사회복지 사업등 ∘ 재정정책 : 권매사업, 우편 ∘ 기타 : 교통(철도, 고속도로), 통신, 가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