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Good Governance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Good Governance란 20세기 말 이후부터 대두되고 있는 신행정국가 시대를 맞아 그동안 하향식 방법에 의해 운영되는 관료제 형태의 조직 외에 시장과 시민사회 공동체를 연결망(network)으로 하는 조합방식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른바 신(新) 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또 다른 명명(命名)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가 Good Governance적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려면 주민참여제도의 신장과 관련한 역할과 지방행정에 대한 압력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역할에서, 그리고 불특정다수의 의견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서 우선 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최대한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간의 갈등을 조정․통합하고, 무엇보다 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제도의 신장과 관련해서는 압력단체의 활동이 순기능적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이들 단체가 특수이익 또는 정치권력과 야합함으로써 공익을 해치는 경우,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특수한 이익을 실현시키려는 과정에서 주민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을 빚을 경우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방의회는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