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필요성] 저소득층의 자활프로그램 활성화

1) 참여를 보장하고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필요성 가난의 문제는 개인주의적이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동정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지나치게 개인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살펴보면 동정해야 하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국가가 정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 자명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적어도 오늘 논의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무언가를 베풀어준다는 시혜 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저변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계가 분명하고 복지 비의 과다 사용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한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단순한 물질 지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장을 열어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