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눈길을 끄는 두 개의 역사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쨰가 어떠한 정치적 지도자나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든 간에 그들은 거의 다가 스스로를 민주주의자 혹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라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권들의 실제 행동방식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 권위주의적이거나 전체주의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도 민주주의라는 약방의 감초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적 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적으로 정권을 창출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법률을 입안할 때, 그 정권은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세계사를 돌이켜보며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국가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를 생각하다면, 기실 민주주의는 이론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극히 최근에 와서야 서구 몇몇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그 꽃을 피우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과 북미 등지에 보관되어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18세기까지의 기록들에는 민주주의의 용어에 관한 언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