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중심 성장의 명암] 재벌개혁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언론에 회자되는 주제가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재벌의 문제가 무엇이며, 왜 재벌개혁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한다. 정부 관료들도 말하고 대학교수들도 말하고 기자들도 말하고 간혹 예술가들까지 말할 정도로 재벌개혁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되어 있다. 해외 투자자는 물론 한국 내 투자자들도 수 십년간 한국 경제를 주물러온 재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재벌개혁을 외쳐대도 일정 부분 재벌개혁이 되었다는 얘기는 거의 없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핵심업종에 집중하고 비연관 산업을 처분하는 재벌개혁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재벌개혁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대체 재벌이 무엇이길래 그들을 개혁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이 들고 더딘지 살펴보고, 그 재벌을 개혁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한 번 논해보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 재벌이란 가족지배 기업집단이며 다각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