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규제정책의 한계] 독과점규제정책의 목적과 내용 및 그 한계

독과점규제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만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히에서는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사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업간의 경쟁을 통하여 실현되는 시장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하여 자원의 능률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경제의 활력이 확보될 수 있는 경제체제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화로 인한 시장의 독과점화와 이로 인한 경쟁체제의 파괴로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한 자원의 능률적 배분을 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유지에 필수적인 시장의 경쟁기능은 자본주의의 본질상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확보가 어렵다. 이는 이윤의 추구를 정당시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은 바로 독과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유 사기업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를 위한 것이 독과점규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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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하에서의 시장 지배적 규제에 관한 연구, 유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