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거버넌스

1.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 본래 '거번(govern)'이라는 말은 남을 지배 혹은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정부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정부는 지배 혹은 통제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모든 공적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질서유지와 집합적 행동을 위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과정을 뜻한다. 반면에, 거버넌스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좀더 다양한 방식들을 뜻한다. 따라서 정부는 거버넌스를 위한 다양한 조직화 방안 가운데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이른 바 '정부 없는 거버넌스'도 가능하다. 정용덕, (2000), “시장과 정부의 실패 극복 위한 협력적 통치방식”,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선 비교적 중립적인 거버넌스의 사전적 정의사례로서 American Heritage Dictionary는 “통치(governing)의 행위, 과정 및 권력 또는 정부”로, Oxford English Dictionary는 “통제나 권위를 적용대상에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통치의 행위나 방식 또는 규제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란 용어의 유포와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세계은행은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 또는 “발전을 위해 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