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의 필요성] 공교육의 의미와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방향

◦ 유아교육 교원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 - 무상유아교육, 교육보증지불전표의 도입 및 사립 유아학교에의 지원 등으로 운영자들이 유아 모집과 운영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과 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전념하게 됨. - 교원들이 현직에 있으면서도 학력과 자질을 고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고, 사립기관에 재직하는 교원들의 근무여건(보수, 신분보장 등)이 개선됨으로서 학교 교원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지며 교원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됨. - 원장이나 시설장은 ‘교장’이 되고, 교사는 학교의 교사가 됨으로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원의 위치가 초중등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계기가 됨. ◦ 국가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 - 유아를 대상으로 한 타 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새로운 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의 유아교육 수혜율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 무상유아교육의 실시와 유아교육 우선 투자 지역 등의 추진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이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