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기능]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WTO협상전략

1. 직접지불제의 도입, 확대 ㉠농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정책지원은 부정적 외부효과와는 다르게 WTO규범에서 제한됨에 따라 농가소득은 감소할 수 밖에 없음 ㉡WTO 보조금 삭감, 시장가격지지 감축 등 농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책지원차원에서 이를 구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농촌오염방지나 토양유실 방지와 농촌환경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은 분리될 수 없음 ㉣농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의 가치를 높이고 부정적 외부효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개입의 확대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경제적 가치로 볼 때 생산과 소비에서 비 경쟁적이고 비 배타적이므로 공공재라 할 수 있음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시장기구에 의한 균형이 성립되지 않음 ㉦WTO에서도 이를 인정, green box(녹색보조금)정책을 허용하고 있고 각국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