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농업의 정책

Ⅲ. 대책과 방향 농정의 실패는 정부의 정책의 실패이다. 농업의 개방을 통해 공업을 이용한 국가 소득의 발전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설사 국가의 소득증진에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피해를 본 농업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할 것이다. 농업은 가격에 대해 위험성이 큰 산업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1년 단위의 산업이기 때문이다. 1년동안 농사를 짓다가 가격에 이상이 생기면 한해 농사가 망하는 것이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가격 정책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개방경제로 인한 피해를 그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유통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농산물의 규격화와 표준화로 인한 물류비 절감(단위적재시스템)을 위해 도량형 제도의 통일과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확대,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매거래원칙의 공영도매시장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거래제도를 달리함으로써, 도매시장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고, 동시에 물류센터, 민영도매시장,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여 유통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