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도]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문 제 점 포괄수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 당사자, 특히 의료 공급자인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의료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현행의 행위별의료수가제도가 현재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의료인들의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하는 제도가 된다면 결국 의료인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또한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될 국민들에게도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학과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시켜 점차 개방화 되고 있는 의료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도 크게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도의 장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며 그렇게 하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느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 질병군 별로 분류되어 있어서 병명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수술법과 치료가 서로 다른 질환의 난이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예: 치핵, 치루, 항문주위 농양, 치열 수술의 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