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술 증가의 원인] 제왕절개 분만율을 통해본 의료개혁 과제

제왕절개술 증가의 원인 우리나라에서의 제왕절개술 증가의 원인은 법제도적 측면, 공급자의 직업윤리적 및 의학적 판단 측면, 수요자의 출산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 동안 각 단체에서 발표한 논문과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기로 하겠다. ƒ. 법제도적 측면 다음의 세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ƒ)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하에서의 低수가 문제„) 의료분쟁시 법원의 판결 경향…) 분만과 관련된 의료소송시 제도적 분쟁조정기구의 미흡 ƒ)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하에서의 低수가 문제 분만은 의료보험에서 “분만급여”로 지정되어, 정상임신부는 질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전체 임신부의 “분만급여”는 전체적인 의료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중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는 의료보험법상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저 수가정책을 원칙으로 삼고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저수가속에서도,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술 비용의 격차가 3배에 이르는 것이 큰 문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