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론] 행정법 정리

제 1 편 행정법 통론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 3 편 행정절차 제 4 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5 편 행정구제법

1.意義:행정행위의 주된 의사표시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 (cf.法定附款) 2.종류 (1)조건: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발생-->정지조건,소멸-->해제조건) (2)기한: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소멸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발생-->시기,소멸-->종기) (3)부담: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해 별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4)철회권의 유보: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 시킬수 있는 권한을 유보해 놓은 부관 (5)법률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 (6)수정부담:상대방의 신청과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 3.부관의 가능성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可 :귀화허가-->不可,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종기는 붙일수 있다는 이설 有 (2)재량행위에만 可:기속행위에도 붙일수 있다는 이설 有 4.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원칙적으로 부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