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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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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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의의 및 연혁, 3.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 4. 헌법소원의 유형, 5.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6.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8. 헌법소원의 결정, , FileSize : 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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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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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의의 및 연혁
3.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4. 헌법소원의 유형
5.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6.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8. 헌법소원의 결정
8. 헌법소원의 결정
(1) 決定의 節次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함에는 裁判官 6人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決定의 主文은 관보에 기재함으로써 공시된다.
(2) 決定의 內容
憲法訴願을 認容할 때에는 認容決定書의 主文에서 侵害된 基本權과 侵害의 원인이 된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憲法裁判所는 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公權力의 行使를 取消하거나 그 不行使가 違憲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憲法裁判所는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가 違憲인 法律 또는 法律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認容決定에서 당해 法律 또는 法律의 조항이 違憲임을 선언할 수 있다. 위憲法률審判提請이 却下되어 憲法訴願을 제기한 憲法訴願의 認容의 경우에는 違憲法律審判節次를 준용한다.
(3) 認容決定의 效力
憲法訴願의 認容決定은 모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를 기속한다. 憲…(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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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裁判所가 公權力의 不行使에 대한 憲法訴願을 인용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請求人은 決定趣旨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憲法訴願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憲法訴願과 관련된 訴訟事件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當事者는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刑事事件에 있어서는 刑事訴訟法의 규정이, 그 외에 事件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규정이 準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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