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실태

1.관료제의 특징과 문제점 관료제는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 채용을 제공하여 기회균등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구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관료제가 안고 있는 특징들부터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주의, 족벌주의를 들 수 있다. 원초적인 집단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사적인 유대관계가 행정을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정문화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저해하구 개인적 충성이 우선시 되는 등의 폐단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 연고주의를 들 수 있다. 즉 혈연, 지연 학연 등 귀속 성을 강조하는 주의이다. 셋째, 형식주의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유교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관존 민비 적인 보수적 답습주의를 계승하며 즉, 모든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법규를 최우선시 하며 어떤 신축성도 허용하지 않는 획일주의와 관계가 있는것이다. 결국, 우리의 행정문화가 가장 큰 부패의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무원들의 부패와 관료의 무능력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료부패와 그에 관한 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