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과 관련된 법해석론적 쟁점] 5 18헌법소원 및 5 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

Ⅰ. 헌법소원과 관련된 법해석론적 쟁점 검찰의 95년 7월 18일자 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95년 7월 24일에 정식 제기되었다. 검찰의 성공내란처벌불가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규범적 궤변으로 규탄하는 한결같은 국민여론에 놀란 헌법재판소는 당초 마냥 질질 끌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비교적 심리를 빠르게 진행시켜 11월 20일에 이르자 이례적으로 결정선고일을 11월 30일자로 예고하는 발표를 한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때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노태우씨 등의 내란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후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제정을 통해 내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과 역사의 바른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해석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 대신 헌법재판소는 “5・18내란도 군사반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군사반란죄의 경우 이미 12・12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을 통해 판시한 바와 같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여전히 군사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