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불량주거지재개발 관련제도의 변천 도시재개발의 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월에 공포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불량주택개량에 관한 사업을 도시계획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며, 불량지구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지정을 위해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1965)한 다음해인 광화문-퇴계로 구간의 세운상가 건설이 최초의 재개발계획이다. 그후 도시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실체화된 것은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후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철거정비를 근간으로 하는 개발계획은 도시빈민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시켜 사회문제로 확대되자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1973)’의 제정으로 불량주거지의 개량을 가능하게 하여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주택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었다. 즉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국공유지를 불하하고 도시계획구역내 용도를 변경시켜 이들의 무단점유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도록 하였다(한근배, 1996). 이 법은 불량주거지를 제거하기 위해 불량주택을 합법화하는 양면성을 지닌 모순 속에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경제적인 능력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