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보존과 에너지 절약

토지 정책의 일대 전환을 뜻한다. 아직 공청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에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본다. 첫째, 이 그린벨트 해제 또는 완화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생활불편 해소인가, 재산권 관련 집단민원인가, 토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인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그린벨트 내의 취락지역에 국한된 것이며, 그동안 계속적인 행위규제의 완화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처의 범위는 민원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토지 정책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토지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거나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둘째,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이들 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해제란 지금까지 “보존” 돼 왔던 땅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취락지역의 대지에 대해 자연 녹지 수준까지 이용을 허용해 준다고 하는데 이는 용적률 1백%다. 구반포나 잠실지구 정도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가 도시적 용도를 쓰고 있는 땅은 4천 8백㎢다. 그런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