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입지문제

Ж. 서 론 Ж. 본 론 1ƒ. 쓰레기 발생현황„. 폐기물 처리현황…. 폐기물 처리방법과 그에 따른 오염 Ж. 본 론 2-소각장의 환경오염문제 Ж. 본 론 3-소각장 입지갈등의 사례 Ж. 본 론 4-소각장 입지저항의 원인과 극복방안 ƒ. 원인„. 접근 방법 ….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과 정보의 공유 †. 환경혐오시설 관리의 철저화와 관리실태의 공개 ‡. 주민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적정보상 Ж. 결 론

인간의 산업 및 소비활동의 결과는 수질이나 대기 등을 악화시키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며 한편으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발생시킨다. 쓰레기의 경우 수질이나 대기오염 물질과는 달리 발생 직후 오염원에서 이동, 처리하지 않으며, 그 장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며 외형상으로 두드러져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처리되지 않으면 심각한 생활상의 불편으로 다가오게 된다. 따라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문제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환경문제 자체가 인간이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들의 양이 급증하면서 시작된 것이며, 따라서 곧 폐기물 문제가 환경문제라는 인식까지 나오기도 한다. 근래에 와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자기 지역의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한다’는 ‘발생자 처리원칙’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한 장소선별 및 장소평가, 선정이 각 지방 정부의 당면한 현안이 되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지의 경우 그 입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해당지역 주민들 간에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물이라는 점 때문이다.1)님비현상이란 소위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