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 정책 방향

1. 들어가며 2. 1998년 10월 이후 독일의 환경 정책 전망 2.1.생태학적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2.2.보다 나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를 위한 세금개혁 2.3.일자리와 환경을 위한 생태학적 개발 2.4.효과적이고 민주적인 환경 보호 2.5.환경 친화적이면서 경제적인 교통 수단의 개발 2.6.에너지 사용의 억제와 대체 에너지 개발 2.6.핵에너지 사용 금지 2.7.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2.8.지방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보호 3. 독일의 환경 정책 시행 기구 3.1.정부 3.2.연방 정부와 주정부 3.3.주정부 3.4.지방 자치 단체 4. 나가며

3. 환경 정책 시행 기관 3.1. 정부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 기관 중 가장 상위 기관은 환경, 자연 보호, 및 원자력 안정성을 위한 연방부서이다.(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이하 환경부라고 표기). 부서 장관 밑으로 2명의 연방 국회 의원들이 활동한다. 이들 둘은 대표로서의 장관의 업무를 돕고 연방국회의 위원회 내에서 관할부서를 대표한다. 특히 이중 한명은 장관의 공식적 대변인이면서 부서의 전체 업무를 지휘한다. 환경부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하여 설립된 하위 부서들을 바탕으로 이끌어지고 있다. 현재 약 800명의 공부원들이 이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100명은 베를린에 상주하고 있다. 연방 정부 내에서 환경부는 환경 정책, 유럽 공동체 차원이나 전세게 차원의 환경 관련 협력, 쓰레기와 수자원 관련 사업, 환경 위험 물질의 보호, 환경 오염 방지책, 대지 및 자연 경관 보호와 원자력 및 방사선 보호 등에 대한 기본 문제들에 대해 책임지고 있다. 이 부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는 법률안 제정과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각종 국제 기구 내에서 독일의 환경 정책을 대표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