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규제개혁 방안연구

요약 및 소개 Ⅰ. 서 론 Ⅱ. 건축분야 규제의 기본체계 및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Ⅲ. 도시건축법령체계의 개편 Ⅳ. 핵심적 건축규제 개혁방안 Ⅴ. 결론 및 제언 부 록 171

건축기준법의 제정 바로 한달 전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하여 19명의 유치원생을 포함하여 모두 23명의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화성군 건축과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을 구속했고, 어제 언론에서는 이들을 위해 송파구청에서 추모공원을 짓겠다고 한다.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들의 죽음을 정말로 위로하고, 이들의 죽음이 정말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공무원의 구속과 추모공원 설립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우리국민 모두가 안전한 건축물에 들어가서 수련하고, 거주하며,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혁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국민에게 안전한 건축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동안 담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지 못했던 본연의 임무를 새롭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연구팀은 정부에 부실․위법시공을 검사하는 건축검사관(Building Inspector)과 안전 측면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건축가/엔지니어(Plan Checke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