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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에 의한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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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서언, , 2. 과거 재정경제원에 의한 행정통제, 1) 재정경재원의 통제기능, 2) 통제기능 상의 문제점, , 3. 신정부에서의 재정경제부에 의한 행정통제, 1) 개요, 2) 중앙예산부처 조직개편 주요골자 , 3) 재정경제부의 조직, 4) 재정경제부의 기능, , 4. 중앙예산기구 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 5. 결어, , , ★ 참고자료, , , FileSize : 57K
목차/차례
1. 서언 2. 과거 재정경제원에 의한 행정통제 1) 재정경재원의 통제기능 2) 통제기능 상의 문제점 3. 신정부에서의 재정경제부에 의한 행정통제 1) 개요 2) 중앙예산부처 조직개편 주요골자 3) 재정경제부의 조직 4) 재정경제부의 기능 4. 중앙예산기구 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5. 결어 ★ 참고자료
본문/내용
4) 재정경제부의 기능
o 직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 화폐․금융․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 외국환․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o 하부조직 및 관장사무
-차관보, 기획관리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국고국, 금융정책국, 국제금융국, 경제협력국, 국민생활국, 총무과
-외청 : 예산청,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 2실 6국 1과 4청
o 주요부서의 분장사무요약
-기획관리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4. 법령안의 심사 등
-세제실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2. 내국세․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실적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3. 조세의 부과․징수․심사, 심판과 조세범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등 조세업무 총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