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비대칭성] 보험정보 비대칭성의 영향 및 대책

I. 머리말 II. 정보 비대칭성의 접근방법과 분류 III. 정보 비대칭성하의 시장분석과 영향 IV. 정보 비대칭성의 완화방안과 과제 V. 요약 및 결론

Ⅱ. 정보비대칭성의 접근방법과 분류 ƒ. 조건부시장으로서의 생보시장 피보험자 또는 보험가입자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생보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이때의 보험료는 조건부계약의 가격에 해당되는데, 의료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시장은 보험이라는 조건부계약의 거래를 위한 조건부시장(contingency market)이다. 이와 같이 동일시점 및 동일장소에서 사용되는 상품이라 할 지라도 그 상품이 어떠한 확률적인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가에 따라 이질적인 상품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실경제에서는 통상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사용될 상품에 대한 선물시장의 할인가격 또는 보험과 같이 미래의 특정한 재난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비하는 조건부시장의 가격 등 이들 시장에 관한 완전한 정보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선물시장이나 조건부시장의 불완전한 정보는 시장실패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장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경제주체 가운데 가계가 조건부상품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