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보통법

● 서 언 ● 본 론 1절 재산권의 경제이론: 정태적, 동태적 측면 2절 재산권의 형성과 집행의 문제 3절 지적 재산권: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및 프라이버시 4절 법에서의 재산권과 경제학에서의 재산권: 방송 주파수와 주파수 경매 5절 미래 사용권 6절 용도의 충돌 7절 재산권 침해와 공용 수용 8절 오염: 생활방해와 지역권 접근방법 9절 상치되는 토지용도 문제와 관련한 대안; 재산권과 계약권리의 차이 그리고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의 차이 Ԟ절 소유권의 분할: 토지에 대한 복수의 부동산 권리 ԟ절 재산권 양도에 따른 문제Ԡ절 재산권 양도의 분배 효과ԡ절 국 공유지

● 서 언 보통법이란 용어는 여러 법률용어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모호하다. 이는 첫째 18세기 영국의 왕실 법정에서 적용된 법리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형평법과 해사법을 제외하며 몇 가지 제정법을 포함한다.) 둘째, 보통법은 법관에 의하여 판결의 부산물로 형성된 법률체계로 의미하기도 한다. 입법기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로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2부는 주로 보통법을 두 번째 의미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영역 즉, 법 절차와 법들간의 갈등은 제외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의미의 보통법은 경제적으로 보면 3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져 있다. (1) 재산권법 분야로 재산권의 형성과 정의를 다룬다. 재산권이란 가치 있는 자원의 배타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2) 계약법 분야로 어떻게 자발적 이전을 쉽게 하여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재산권을 갖게 하느냐를 다룬다. (3) 불법행위 법 분야로 재산권의 보호를 다룬다. 여기에는 신체 보전의 권리도 포함한다. 해사법, 원상회복, 지적 재산권, 상법 심지어 형법이나 가족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