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실학사상

Ⅰ. 머리말 Ⅱ. 정치사상 1. 민권의식(民權意識 2. 국민참정권(國民參政權)의 제시 3. 민중저항권(民衆抵抗權) Ⅲ. 경제사상 1. 토지소유제도(土地所有制度) 2. 농업경영론(農業經營論) 3. 산업경영론(産業經營論) Ⅳ. 사회사상 1. 환자개혁론(還上改革論) 2. 진휼양곡 수급론(賑恤糧穀 需給論) Ⅴ. 맺음말

2. 진휼양곡 수급론(賑恤糧穀 需給論) 조선왕조는 자연 재해에 의한 재생산의 파괴로부터 농민경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관에게 구황(救荒), 진휼(賑恤)에 주력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었다. 황년기세(荒年飢歲)에 진휼을 위한 양곡의 수급 문제는 농업입국의 전근대의 조선사회에 있어서 농업경영의 재생산을 위해 ‘민생(民生)’과 ‘민식(民食)’에 관한 중대 문제로서, 가장 간절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다산은 수령이 “풍년에 예비하지 아니하고 흉년에 진구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여 흉년에 진휼을 위한 양곡수급 방법에 관해서 논하였다. 그는 진휼양곡 수급론을 공곡 수급과 사곡 권분수급 그리고 미곡상품 유통 및 미가조절의 수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우선 다산은 진휼용 공곡 수급론에서 지방관이 그 경내에 저장되고 있는 관곡의 실태와 황년 기세에 수급 가능한 경내외의 공곡 등에 관한 정확한 파악에서부터 진휼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기민구제를 위한 지방관의 주체적인 자세 정립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기근을 만났을 때 공곡의 수급만으로는 부족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