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론

(1)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 ƒ) 성립기*발전기 (1962~1981) ƒ.국내 경제*정치 환경 산업자본의 축적이 거의 전무한, 그리고 주도할 수 있는 지배계층이 분명치 않은 후진국가에서는 지도자 한 개인의 전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판단은 거의 국가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요인이 된다. 한국 경제의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진 통치 전략은 바로 부국강병의 국가 건설이었다. 이를 위해 박대통령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 건설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드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고,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게 된다. 집권직후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임을 천명하여 정부의 해외 차관 도입과 지급보증을 통해 민간에 저리의 특혜성 해외자금을 지원하고, 관치금융을 통한 산업자본에 대한 특혜적*불균형적 금융자금 배분을 통해 금융부분에서 발생한 잉여와 저곡가*저임금 정책을 통해 농민과 근로자들에게 귀속될 잉여를 산업자본으로 이전하게 만들었다. 또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발생이윤을 통해 투자를 촉진 시켰으며, 높은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