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4. 행정개혁의 과정 (1) 개혁필요성의 인식 행정개혁의 계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여 항상 행정개혁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행정개혁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개혁 주체세력(보통 권력 담당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객관적인 요인으로는 권력주체의 변동으로 인한 행정수단의 변화 요청,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의 요청, 행정제도에 내재하는 모순적 요소의 필요성 제기 등을 들 수 있다. 주관적인 요인으로는 이러한 객관적인 요청을 개혁목표로 인정하는 정치 주체의 인식을 말한다. 객관적 상황발생과 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결합될 때 행정개혁은 시작되는 것이다. (2) 개혁안의 작성 개혁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ƒ) 작성자 개혁안은 조직 구성원에 의하여 작성될 수도 있고 국외자에 의할 수도 있으며, 양자의 협력에 의하여 마련될 수도 있다. 국외자가 마련하는 경우에는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과감한 개혁안이 작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많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고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