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념과 법치국가]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이해

Ⅶ. 법치국가와 사회국가 법치국가가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와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사과가 하나 놓여 있다고 가정하자. 각 개인에게 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자유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원할 때 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평등이다. 자유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는 데 본질이 있다. 자유의 본질은 가능성, 기회 또는 선택의 자유에 있다. 한편 평등이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도록 보장된다. 평등의 본질 역시 가능성, 기회 또는 선택의 평등에 있다. 이처럼 자유든, 평등이든 그 본질은 가능성에 있다. 그런 가능성이 현실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애초에 의도했던 결과가 현실적으로도 나올것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사회국가원리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발견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많이, 그리고 똑같이 가능성을 준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