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당제도

II.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1. 정당결성자유와 헌법적 보장 미국 연방헌법 및 각 주의 헌법은 결사의 권리(right of association)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의 자발적인 결사의 권리는 ‘common law'원칙에 따라 국민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연방과 각 주에 나타나는 판례도 정당결성권을 헌법상(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① 미국의 통치형태상 국민은 정당결성의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는 견해 (1957년 웨렌(Warren)대법관 : 이 권리는 수정 제1조에 담겨있다) ② 참정권에 그 근거를 두는 견해 (1910년 State v. Phelps 사건의 위스콘신 최고법원, 1912년 오클라호마주 최고법원) ③ 연방헌법 및 각 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에 정당결성권(right of assembly)이 포함된다는 견해 (1937년 De Jonge v. Oregon 판결 → 1952년 Wieman v. Updegraf 사건 : 결사의 권리가 수정 제1조의 언론․집회의 자유에 포함) 가 있다. 2. 정당의 자율성보장과 사법불개입의 원칙 미국에 있어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적 결사의 내부분쟁에 대하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