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당제도

I. 서론 II.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1. 정당결성자유와 헌법적 보장 2. 정당의 자율성보장과 사법불개입의 원칙 III. 정당규제입법과 정당지위의 변질ƒ. 정당규제입법의 등장„. 예비선거사례에 나타난 정당의 지위…. 당대회대의원의 선출․배분에 관한 사례 Ⅳ. 미국정당의 구조적 특징ƒ. 미국의 정당운영„. 미국정당제도의 특수성…. 미국정당체계†. 미국정당기구

II.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1. 정당결성자유와 헌법적 보장 미국 연방헌법 및 각 주의 헌법은 결사의 권리(right of association)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의 자발적인 결사의 권리는 ‘common law'원칙에 따라 국민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연방과 각 주에 나타나는 판례도 정당결성권을 헌법상(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① 미국의 통치형태상 국민은 정당결성의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는 견해 (1957년 웨렌(Warren)대법관 : 이 권리는 수정 제1조에 담겨있다) ② 참정권에 그 근거를 두는 견해 (1910년 State v. Phelps 사건의 위스콘신 최고법원, 1912년 오클라호마주 최고법원) ③ 연방헌법 및 각 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에 정당결성권(right of assembly)이 포함된다는 견해 (1937년 De Jonge v. Oregon 판결 → 1952년 Wieman v. Updegraf 사건 : 결사의 권리가 수정 제1조의 언론․집회의 자유에 포함) 가 있다. 2. 정당의 자율성보장과 사법불개입의 원칙 미국에 있어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적 결사의 내부분쟁에 대하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