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대통령제

Ⅰ 의의 Ⅱ. 기원과 전파 Ⅲ. 구조와 내용 1. 대통령의 권한 2.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3.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4.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독립성 5.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와 균형 Ⅳ. 대통령의 의무 Ⅴ.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Ⅵ.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미국대통령제의 비교 Ⅶ. 결론

1. 대통령의 권한 ƒ) 행정에 관한 권한 ① 행정 감독결정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도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② 국가대표권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법률집행권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을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헌법 제78조). 통설에 의할 때 공무원의 임면은 임명․면직을 포함한 보직․휴직․징계처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⑤ 국군통수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74조에 규정된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