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대통령제

1. 대통령의 권한 ƒ) 행정에 관한 권한 ① 행정 감독결정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도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② 국가대표권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법률집행권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을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헌법 제78조). 통설에 의할 때 공무원의 임면은 임명․면직을 포함한 보직․휴직․징계처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⑤ 국군통수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74조에 규정된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