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의한 행정통제

Ⅱ. 국무총리제도의 의의ƒ. 국무총리제의 배경 제헌헌법은 이승만의 뜻에 따라 미국식 대통령제의 요소가 근간이 되었고 이러한 대통령제적 요소에 대통령 권한의 일부 견제를 위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었던 바 ⅰ) 국무원을 의결기관으로 두었다는 점 ⅱ)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그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게 했다는 점 ⅲ) 행정부가 법률안제안권을 갖고 있다는 점 ⅳ)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가능했다는 점 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출석 발언권이 있다는 점 등이다.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의 혼합은 어떤 제도적 구상에서 입안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주장한 서로 상이한 정치세력간 타협의 결과였다. 이같이 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로 파악되는 제헌과정은 이미 임시정부에서도 나타났던 바, 권력정치의 과정에서 특정인을 최고수반으로 모셔야 할 필요성과 통치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 세력들이 자리를 차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통령제와 내각 또는 국무원제의 혼합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타협의 중심에 국무총리제도가 존재하고 이 제도는 54년 2차 개헌 및 제2공화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