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 평등법

Ⅰ.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요 Ⅱ. 차별적 처우판단의 기준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1.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 2. 임금과 복지후생에 있어서의 평등 3.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평등 4.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평등 5. 육아휴직제

3) 모집․채용에 있어 차별적 대우 노동부예규 제422호를 중심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② 남녀분리 모집, 성별 채용인원 배정 ③ 여성에 대하여만 제한적 조건을 둔 모집․채용 ④ 모집․채용시 「남성」을 요건으로 표시 ⑤ 직급 직위에 차등을 둔 모집․채용 ⑥ 근로형태에 차별을 둔 모집․채용 ⑦ 불필요한 채용조건 부과 ⑧ 면접․구술시험에 있어 여성차별 ⑨ 기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 기회 불평등 †) 성차별 행위로 보지 않는 차별 노동부예규 제422호를 중심으로 성차별 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차별 ②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여성근로 ③ 여성만을 모집․채용하는 행위‡) 위반의 효력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규정된 모집․채용시 성차별금지에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