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인권문제

보편적인 도덕성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더라도 인권증진이라는 문제는 정치적인 운동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힘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억압적인 국가의 국내세력에 대한 도전이며 그러한 정부와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외적인 힘이다." Sandy Vogelgesang, American Dream, Global Nightmare: The Dilemma of U. S. Human Rights Policy (New York: W.W. Norton & Co., 1980), p.153. ƒ. 들어가는 말 역사적으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래 국제사회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국제사회의 양심과 이성으로 심판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동구권 인권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헬싱키조약,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 철폐와 민주화, 보스니아 전범재판 등의 사례가 적절히 예시하듯이 인권문제는 이제 더이상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 군부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실종'사건과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과 조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