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의 법원

국제거래법의 법원 Ⅰ.서 Ⅱ.국제거래법 법원의 종류ƒ.조약 „.통일규칙 ….국제관습법 †.문명국의 국내법 ‡.약관 ˆ.표준계약서식 Ⅲ.국제거래법 법원의 적용순위

Ⅰ.서 국제거래법은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법의 법원은 국제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국내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상관습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법의 법원에는 조약, 국가법(내국법과 외국법), 통일규칙, 관습법이 있다. 이밖에 판례, 저명한 학자의 학설이 국제거래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표준계약서식 및 약관의 법원성 여부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다. 국제법의 연원은 ICJ조약 제38조 1에서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①분쟁당사자들의 명시적으로 승인한 규칙을 설정하는 일반 또는 특별한 협약 ②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③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④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제38조 2에서는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형성과 선에 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Ⅱ.국제거래법 법원의 종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