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의 법원

Ⅰ.서

Ⅱ.국제거래법 법원의 종류

1.조약

2.통일규칙

3.국제관습법

4.문명국의 국내법

5.약관

6.표준계약서식

Ⅲ.국제거래법 법원의 적용순위



Ⅰ.서 국제거래법은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법의 법원은 국제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국내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상관습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법의 법원에는 조약, 국가법(내국법과 외국법), 통일규칙, 관습법이 있다. 이밖에 판례, 저명한 학자의 학설이 국제거래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표준계약서식 및 약관의 법원성 여부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다. 국제법의 연원은 ICJ조약 제38조 1에서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①분쟁당사자들의 명시적으로 승인한 규칙을 설정하는 일반 또는 특별한 협약 ②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③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④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제38조 2에서는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형성과 선에 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생략)

13 Ⅱ.국제거래법 법원의 종류 국제거래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는 국제거래법의 법원은 제정법으로서 국제협약, 통일규칙, 관습법, 국내법 등이 있다. 약관의 법원성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고, 표준계약서식은 법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밖에 국제거래에 관한 세계적 석학의 학설이 법원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국내 학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ƒ.조약 (1)조약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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