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제도] 행정적 사법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1)행정적 권리구제의 의의 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입법상의 의의나 목적에 있다고 하겠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의 수급권자나 요호보대상자는 사법적 판단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적․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구제의 장치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정적 구제방법은 사법적인 방법에 비해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결정이나 조정안을 제시해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종국엔 사법기관의 판단과 결정을 구할 수밖에 없어진다. 심사청구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 혹은 의의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자율적 행정통제의 의미를 가지는데,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행정권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행정의 자기통제 내지 행정감독의 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둘째는 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이다. 셋째는 행정의 능률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