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대한 고찰

Ⅱ. 대상성(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여부)판단의 기준 1. 공권력 행사·불행사 여부의 판단기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작용이냐 아니냐,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가져온 작용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이 나타난 대표적인 판례 몇 가지 보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공동지침의 통보행위는 “정부의 그 투자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이고,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법률적 규제작용으로서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대책지시 등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직접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대책지시만으로는 아직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킬 수 없다”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고충심사의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지 아니하므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