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2. 행정개혁의 등장배경 행정개혁의 배경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고, 선․후진국에 따라 다르며 또한 각 국 별로도 약간씩 다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정치․행정적 환경에의 대응문제 첫째, 국가 또는 정부, 그리고 정치․행정의 담당자들이 새로운 정치․행정이념 및 철학을 추구함으로서 정치 및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 등이 달라지는데, 이때 개혁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권력투쟁 또는 전쟁․혁명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행정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진다. 전쟁․혁명의 진행 중에 행정체제는 전시 동원체제 또는 위기관리체제로 바뀌며, 또한 권력투쟁의 소산으로 많은 기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기도 한다. 이것이 행정개혁의 현실적 배경이다. 2)사회적 환경에의 대응문제 첫째, 민간부문의 성숙에 따른 시민참여의 욕구증대와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와 간섭의 축소이다. 둘째, 인구구조 및 행정에 대한 고객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겠다. 단순한 인구의 증감 및 인간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특히 행정서비스의 고객,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