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법적성질] 주주총회결의의 법적 성질

Ⅰ. 주주총회결의의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Ⅱ.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적용 문제 Ⅲ. 검토

Ⅰ. 주주총회결의의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1. 문제의 제기 회사의 의사결정은 의사형성기관을 통하여 형성되며 그 기관이 집단기관인 경우에는 결의에 의해 결정된다. 결의란 특정의 사안에 대한 집단기관의 의사결정을 말한다. 즉, 기관 구성원의 의결권행사에 의해 결의가 성립한다. 구성원 각자의 의결권행사는 의사표시이지만 이에 의해 결정되는 결의는 그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2. 학설 대립 전통적으로 결의를 계약으로 보는 설, 합동행위로 보는 설, 또는 특수한 집단적 의사표시로 보는 설 등이 주장되어 있다. 특수법률행위설은 계악과 구별되는 다면적인 법률행위로 본다. 결의는 법률행위이지만 의사표시는 아니다. 따라서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에 전통적법률행위설은 전통적인 법률행위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Ⅱ.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적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