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법인격부인론

Ⅱ. 회사법상 법인격부인론 ƒ. 적용요건 및 적용범위 우리나라에서 회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이후부터이나, 이 법리가 최초로 판례에서 문제된 것은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 다 94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가족을 주주로 하여 乙회사를 설립한 지배주주 甲이 채무등은 乙회사로 귀속시키고, 권리는 자기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서울고법 1974. 5. 8., 72 나 2582판결)은 ‘…… 본건 X(채권자)에게 본건과 같이 형식에 불과한 乙주식회사 명의로 거래된 특정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회사의 X에 대한 채권은 회사의 배후에 존재하는 기업주인 개인주주 甲에 대한 채권으로 간주하여 부담케 하거나, 적어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무관계를 체결하고 그 채무를 부담한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즉 원심판결은 시종일관 乙회사와 甲과의 관계만 설명하면서 乙회사는 甲개인의 기업과 같고 이는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실질적 정의에 반하고 신의성실에 위배되므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