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분류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국내의 개헌에 관한 논의

4. 각국에서의 대통령제의 실태 (1) 미국 미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명실상부한 집행부의 수반이고, 4년마다 4단계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각부장관을 자유로이 임면하여 그의 통치를 보좌하게 한다. 각부장관은 의원내각제의 각료들처럼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합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대통령도 각부장관도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대통령도 각부장관도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집행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의회를 해산시킬 수도 없다. 대통령은 다만 의회에 대하여 교서의 형식으로 입법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의회를 임시로 소집하고 특별한 경우에 폐회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2) 신대통령제 그 특징을 보면 첫째, 대통령의 권한강화와 국회의 약화된 지위로 말미암아 권력분립의 원리가 채택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지 부분적, 불균형으로 채택되어 있고, 둘째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한 통제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