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로 인한 책임] 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Ⅰ. 개념 정의 1. 의료행위의 의의 2. 의료과오의 의의 Ⅱ. 의료과오로 인한 책임 1. 법적 책임 2. 형법적 책임 3. 의료과오의 과실인정 기준 - 의사의 주의의무 Ⅲ. 의료과오사건의 수사 및 감정의 문제점 1. 문제점 2. 대책

2. 형법적 책임 (1)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사의 치료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문제 되는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전제가 충족될 경우에는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① 의학적 적응 의사가 질병, 고통, 신체손상 및 정신적 장애를 진단, 치유, 방지 또는 감소하기 위하여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 존재하며, 질병, 진통, 신체손상 등의 상태와 관련한 전반적 상황에서 특정한 의료적 조치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적응이 인정된다. ② 의술의 법칙 의료행위는 일반적인 의료의 법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의술의 법칙이란 이미 실험을 거쳐 공인된 치료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치료방법은 병원의 의료시설, 수술의 급박성, 치료행위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이료법칙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므로 인정된 규칙을 벗어난 것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선택된 방법이 사실상 적절하지 않아 건강을 개선할 기회보다 건강을 악화시킬 위험이 더 큰 경우에 비로소 의사는 주의의무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