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보호] 미성년 헌법적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Ⅰ. 문제제기 Ⅱ.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근거 1.아동 청소년보호의 목표로서 헌법적 인간상 2.아동 청소년보호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한계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3. 아동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근거로서 아동 청소년의 인격성장의 권리 4. 아동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근거로서 국가의 아동 청소년정책개발 실시의무 Ⅲ. 아동 청소년보호와 부모의 양육권 1.부모의 양육권의 헌법적 근거 2. 부모의 양육권의 구조적 특수성 3. 아동 청소년의 기본권행사능력과 부모의 대리권 4. 아동의 기본권과 부모의 양육권의 갈등 Ⅳ. 아동 청소년보호에 대한 부모책임과 국가책임 Ⅴ. 맺음말

Ⅱ.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근거 1. 아동․청소년보호의 목표로서 헌법적 인간상 모든 국가적 공동체는 그 국가의 성격에 맞는 국민을 전제로 한다. 전제주의국가는 국가권력에 오로지 복종하는 신민을, 자유주의국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로서의 헌법은 일정한 인간상을 전제로 출발한다. 국민이 국가내에서 가지는 법적 지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나 국가권력구조를 짜는 테 있어서나 헌법의 인간상은 언제나 헌법질서형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을 분립하는 국가조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의 복지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권력을 집중시키는 국가조직을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우리 헌법질서가 개인의 존엄․자유․평등에 지향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으로 하는 등 전자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그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그 개인이 그의 생존의 필수적 환경을 이루는 사회공동체로부터 완전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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