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개념„.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결론

2.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지방자치의 형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는 단체자치 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 이다. 단체자치란 국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의 결정과 실행을 모두 독자의 기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독자적인 재원으로 국가로부터의 감독을 되도록 배제하며 행정을 해 나가는 방식이다. 자치단체에서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누어진다. 주민자치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지방의 주민은 스스로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들에게 그 지방의 행정처리를 맡기는 간접민주정치를 하고 동시에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스스로의 의사를 밝히는 직접민주정치 방식을 주로 병행하며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그 하나의 실행으로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주민자치라 해도 주민 개개인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개인이 하면 공정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생략)